< 재정경제부 > □ 나가는 국내기업, 떠나는 외국기업 -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보장,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하라! ? 그동안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되어 온 설비투자가 지난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는 -3.7%, 7월에는 -11%, 8월에는 -7.8%로 나타나,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 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 국내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을 보유하거나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이나 중국 쪽 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기업의 대미투자는 142건, 2억 6,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8.9% 증가했고, 대중국 투자도 3억 8,500만 달러로 94.4%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뿐만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6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반면에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는 지난 2000년에 152억 2천만불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 는 상반기까지 26억 6천만불로 급감. ? 국내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격감하고 있는 실정. ?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정반대. ? 재계는 지난 20일에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국내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정부에서 내놓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세제?금융상의 지원만으로는 투자위축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임. ?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함.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 는 것을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로 설정했는데,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밑거름은 투자활성화를 통 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 ? 투자의 장벽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상존하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로만 끝 날 것임. 정규직사원을 해고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OECD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 의 유연성 지표가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투자가 있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주한외국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이 동북아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으뜸으로 꼽는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기 대하기 어려움.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재경부의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 국가부채 급증 - 국가부채 불과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경기침체 속 재정파탄 우려 ? 2002년말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 133조 6천억원과 보증채무 102조 5천억원으로, OECD 기 준의 국가부채가 총 236조 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6%를 차지. ? 97년말에 73조원으로 GDP 대비 16.2%에 불과하던 국가부채가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이나 증가. ? 더구나 보증채무 대부분이 부실화되어 정부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고 려해 본다면, 추후 국가채무 가운데에서 국가직접채무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직접채무로 인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자지급액만 해도 연 7조원이 넘음.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보증을 해줬다가 상환면제해준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가 22조 2천억원으로 이 역시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함. ? 또한 정부책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부채인 각종 사회보험기금 채무와 외국환평 형기금 채무 등, 공공기금 채무와 국채를 통해 해결해야 할 통화안정증권 처리문제까지 고려한 다면 국가재정은 파탄 일보직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에 메달려 각종 복지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방비 증액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농가지원비, 그 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추경편성 등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여기에 우리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경우, 국세수입은 8% 정도 차질을 빚게 되어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부총리는 향후 국가직접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보증채무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그리 고 이자만 연 5조원에 달하는 10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히고, 재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할관리되고 있는 국가부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국민부담률 급증 -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의 몫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