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해야
의원실
2019-10-22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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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 시스템 이용률 저조...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위한 이용률 제고방안 시급 지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구축 및 실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올해 들어서야 고작 1대를 넘겼다.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233만7,784건이었는데, 이중 3만4,874건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이용률은 1.49였다.
전국으로 처음 확대 실시된 2017년에는 0.24, 지난해에는 0.76를 기록했다.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위한 이용률 제고방안 시급 지적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구축 및 실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올해 들어서야 고작 1대를 넘겼다.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233만7,784건이었는데, 이중 3만4,874건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이용률은 1.49였다.
전국으로 처음 확대 실시된 2017년에는 0.24, 지난해에는 0.7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