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7]서울교통공사 조직적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없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 !
의원실
2019-10-22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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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우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정책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구체적인 전환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에 부적정한 면이 있었으며, 전환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중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에서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2명(14.9)으로 당초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구체적인 전환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에 부적정한 면이 있었으며, 전환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중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에서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2명(14.9)으로 당초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