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17]역세권 청년주택 월임대료 최고 78만원, 보증금 1억 이상도 비정규직, ‘흙수저’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
의원실
2019-10-22 1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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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비정규직이나 ‘흙수저’ 청년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천호, 민간임대 6만4천호 등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5,443호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여 1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로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천호, 민간임대 6만4천호 등 총 8만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5,443호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여 1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2차로 민간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