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민을 위해 경전철 완공을 앞당겨야

◯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은 1992년 처음으로 논의되어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02년
부산과 김해시가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가시화됨.
⇒ 1992년에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지 벌써 13년이 다 되어감.
◯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①교통수요 과대예측 문제 ②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③도시미관 저해 등
◯ 여러 곳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이광희 외 393인(04. 11. 12) ▴건설교통부(04. 11. 29) ▴국회(04. 12. 9)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었음.
⇒ 교통개선효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새로운 갈등 유발 가능성, 김해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교통수요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부산광역시장 및 김해시장과 협의)에게 통보하였음.
◯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한편 타당한 면도 있지만, 결국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결론이지요?
지사께서는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요 실시협약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운영수입보조 및 환수에 대하여
- 사업운영기간 : 30년(20년간 운영수입보조금 지급)
- 운영수입보조금 지급 조건 :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부산시와 김해시는 연대하여 50%씩 부담)
※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압의 110%를 넘을 때는 운영수입 환수
◯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경전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 김해시장과 협의하여
교통수요 부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람.
⇒ 또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였음.
◯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대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에 따른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 ｢부산⋅김해간 경전철주식회사｣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
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의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 운영수입보조금을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연대하여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
에 대하여
▪ 타인자본 조달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타인자본비용이 1,511억원 정도 감소하고, 이로 인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1,197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위 사업에 대한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임.
◯ 신규 차량구입비 관련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 실제수요가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차량구입 없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소요편성수를 변경하여 계획된 차량을 구입하
지 않는 대신 추가 차량구입비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운영수입보조금에서 차감하
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실제 수송수요가 21만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아 신규 차량구입
이 필요 없는 경우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차량구입비 관련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임.
◯ 정부시범사업인 위 경전철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방안은 이미 12년이 경과된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전국 경전철 건설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교통수단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동기부여 등 정부시범사업으로서
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또한 경전철의 경우 05년 초에 착공하면 09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어 지하철을 연장하는 경우보다 완공시점을 6년 이상 앞당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통난 해
소가 가능함.
◯ 경남도민을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