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91021]신분당선 86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의정부경전철 지자체 패소 ‘실시협약’, 정부 발목잡는 민자사업의 새로운 족쇄
의원실
2019-10-22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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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1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족쇄로 떠오른 실시협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 등 민자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 감소와 민간의 효율성 도입을 이유로 199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도로와 철도 분야에 24개의 민자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대곡~소사복선전철 등 현재 12개의 도로와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이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과도한 재정지원금액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2009년 폐지되었다.
정부는 재정 부담 감소와 민간의 효율성 도입을 이유로 199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도로와 철도 분야에 24개의 민자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대곡~소사복선전철 등 현재 12개의 도로와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이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과도한 재정지원금액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2009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