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1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족쇄로 떠오른 실시협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 등 민자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 감소와 민간의 효율성 도입을 이유로 199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도로와 철도 분야에 24개의 민자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대곡~소사복선전철 등 현재 12개의 도로와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이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과도한 재정지원금액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2009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