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17]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의원실
2019-10-22 1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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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5년 간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총액은 5조2,871억원
소멸시효는 2014년 44억원 → 2018년 231억원으로 5.25배 증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 (‘14)563억원 →(’18)4,045억원
(2018년 기준)
5년 간 결손처리로 미징수한 세금 총액은 5조2,871억원
소멸시효는 2014년 44억원 → 2018년 231억원으로 5.25배 증가
조세불복에 의한 국세환급액도 급증, (‘14)563억원 →(’18)4,04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