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 127만원, 전국 최고!!!

◯ '04년 현재 지방채무 총액은 16조 8,568억원이고, 1인당 평균 35만원을 부담해서 4인가족 기
준 1가구당 14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
1인당 최고는 제주 127만원, 최저는 서울 11만원으로써 제주는 서울의 11.5배이며, 제주는 1
가구당 508만원의 부채를 부담.
◯ 지방채의 약 60% 정도는 국가가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으로 매입을 하고, 약 30% 정도는
지방공공자금으로, 약 10% 정도는 매출공채나 민간자본으로 매입하고 있음.
또한 지방채는 주로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인 중장기채로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세출예산 중 순잉여금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채무상환부담과 재정건전
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제주도의 지방채무는 6,873억원으로써 인구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함
참고로 ▴충북 3,027억원 ▴울산 5,245억원 ▴충남 5,308억원 ▴전북 6,747억원 규모로써 제주
도보다 적음.
◯ 제주도는 1인당 채무도 127만원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음
▴대구 92만원 ▴광주 67만원 ▴강원 59만원 ▴부산 56만원임.
◯ 제주도의 경우 지방채발행에 따른 재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방채무 규모가 너무 커지면 결국 재정을 압박해서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또한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많
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채발행이 총액한도제도 바뀌게 되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지만, 필요한 재
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발행으로 조달해서는 안 될 것임.
이러한 채무과다는 결국 위기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자칫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감채기금 적립확대 등을 통해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
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지사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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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 소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전국 최하위, 시급히 개선해야

◯ 현재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이 해당 지자체의 예
산과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최저 150시간에서 최대 162시간에 이르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53
시간에서 85시간에 그치고 있음.
그나마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열악한 지자체
의 소방공무원에게는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것임.
◯ 인천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한 달에 150시간으로 이 중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은 85시간으
로써 가장 높은 편임.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월 초과근무시간이 162시간에 이르는데도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53시간에 그치고 있음.
이를 소방장 15호봉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제주도 소방공무원은 인천지역 소방공무원보다
12시간 더 일하고 30여만원을 덜 받고 있는 셈임.
지사께서는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고 계신지?
◯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초과 근무한 일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최소한의 것이 아닌가? 국
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
가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당지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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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주도내 개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
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현재까지 제주도에 등록한 선박은 모두 몇 척인지?
◯ 제주도에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 제주도에 등록하는 선박은 등록세와 선원 주민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02년도 시행 이후 현
재까지 어느 정도의 稅收를 기록하고 있는지?
◯ 실질적인 稅收효과는 등록세와 주민세를 합쳐서 총 37억원 정도이고, 금년의 경우에는 약
1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稅收와 제주도 홍보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지?
◯ 제주도에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1) 실질적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
2)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