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22]남북 교역량 2017년 이후 급감!
의원실
2019-10-22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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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남북 교역량 2017년 이후 급감!
- 2015년 러시아의 32배, 중국의 1/2배에서 2019년 러시아의 1/5배, 중국의 3/1000배
- UN 대북제재 이후 수출입 량 급감했으나 주변국에 비해 대북 교역량 급감은 큰 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중국, 러시아 대북교역량을 보면 한국의 교역량은 주변국에 비해 2017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북한과의 교역량은 2015년 27억1400만불에서 극감하여 2017년에는 1백만불, 2018년에는 3,200만불, 2019년 7월 현재 5백만불로 나타났다.
남북은 2010년 5.24조치로 상업적 목적의 교역이 금지되어 오고 있다가 2016년부터 2월부터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하면서 교역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남북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반입액
반출액
합계
2015
1,452
1,262
2,714
2016
186
147
333
2017
0
1
1
2018
11
21
32
2019.7
0
5
5
※ 금액 ‘0’ 표시 : 교역액은 있으나 백만불 단위 반올림에 의한 값임.
한편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을 보면 2015년 57억 1천만불에서 2018년 27억 2,300만불로 약 1/2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감소량과는 비교했을 때 그 감소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남북의 교역량은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2015년 1/2배에서 2019년에는 3/1000배로 급락했다.
< 최근 5년간 북중 무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연도별
대중 수출액
대중 수입액
수출입계
’15년
2,484
3,226
5,710
’16년
2,634
3,422
6,056
’17년
1,651
3,608
5,259
’18년
195
2,528
2,723
‘19년(1-7월)
125
1,352
1,477
* 출처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량을 보면 2015년 8,440만불에서 2018년 3,400만불로 역시 1/2 정도 줄어들었다. 러시아는 2017년 이후 한국보다 교역량이 더 많았으며, 현재는 한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북러 무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연도별
대러 수출액
대러 수입액
수출입계
’15년
6.0
78.3
84.4
’16년
8.9
68.0
76.9
’17년
4.0
74.3
78.3
’18년
1.9
32.9
34.0
‘19년(1-5월)
0.8
25.8
26.6
* 출처 : KOTRA, 한국무역협회(KITA), ‘19년 6월 이후 통계는 미집계
중국과 러시아의 대 북한 교역량이 낮아진 데에는 UN 대북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 러시아의 교역 물품들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경우 5.24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차원에서의 비상업적 교류조차 미비하다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박정의원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역량 급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제재 품목이 아닌 물품들에 대한 민간교류 차원의 교역량 증대를 위해 통일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향후 남북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