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4]배보다 배꼽이 큰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사무소 운영하려 사업하나?
의원실
2019-10-22 16:26:37
73
73
배보다 배꼽이 큰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사무소 운영하려 사업하나?
- 2018년 독일사무소 사업비 비중 19, 7개 사무소 평균 27 불과
-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지원비 비중은 50에 육박
- 박정 의원 “사무소 운영하기 위해 사업하는 꼴, 개선 필요”
공공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의 현지사업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27에 불과한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임차료 지원비 비중은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재단 해외사무소 7곳의 사업비 집행액은 5억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9억5000만원의 26.9에 불과했다. 파견자 인건비는 5억300만원, 주택임차료 지원비는 4억5600만원으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만 9억6000만원으로 49.2에 달했다.
독일 베를린 사무소의 사업비는 18.8고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은 49.1였다. 하노이는 각각 21.8, 56.3, 워싱턴은 22.7, 56.3, 북경은 24.6, 59.6, 모스크바는 25.7, 52.5, 동경은 25.8, 38.8였고, 유일하게 LA만 사업비 비중이 44.3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 32.5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사업비 비중이 50를 넘지는 않았다.
사업비 비중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2016년 38.8에서 2017년 29.6, 2018년 26.9로 낮아지는 동안 파견자 지원비용은 각각 38.4, 44.9, 49.2로 증가했다.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베를린
하노이
워싱턴
북경
모스크바
동경
LA
계
전체예산
219
217
408
282
237
254
333
1951
사업비
41
(18.8)
47
(21.8)
93
(22.7)
69
(24.6)
61
(25.7)
66
(25.8)
148
(44.3)
525
(26.9)
파견비용*
125
(49.1)
122
(56.3)
230
(56.3)
168
(59.6)
125
(52.5)
99
(38.8)
108
(32.5)
959
(49.2)
기타**
53
(32.1)
48
(21.9)
85
(21)
45
(15.8)
51
(21.8)
89
(35.4)
82
(23.2)
467
(23.9)
* 파견비용: 파견자 관련 직접지원비로 파견자보수주택임차료지원비를 합한 금액 ** 기타: 현지채용직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외여비 등 기준환율 : 당해연도말(2018.12.30.) 환율 기준
박정 의원은 “사업을 위해 사무소를 운영한다기보다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꼴”이라며, “현지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구조를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기존 7개 해외사무소와 올해 자카르타 사무소를 추가해 총 8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2018년 독일사무소 사업비 비중 19, 7개 사무소 평균 27 불과
-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지원비 비중은 50에 육박
- 박정 의원 “사무소 운영하기 위해 사업하는 꼴, 개선 필요”
공공외교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의 현지사업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27에 불과한 반면, 파견자 인건비와 주택임차료 지원비 비중은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재단 해외사무소 7곳의 사업비 집행액은 5억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19억5000만원의 26.9에 불과했다. 파견자 인건비는 5억300만원, 주택임차료 지원비는 4억5600만원으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만 9억6000만원으로 49.2에 달했다.
독일 베를린 사무소의 사업비는 18.8고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은 49.1였다. 하노이는 각각 21.8, 56.3, 워싱턴은 22.7, 56.3, 북경은 24.6, 59.6, 모스크바는 25.7, 52.5, 동경은 25.8, 38.8였고, 유일하게 LA만 사업비 비중이 44.3로 파견자 관련 직접비용 32.5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곳 역시 사업비 비중이 50를 넘지는 않았다.
사업비 비중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2016년 38.8에서 2017년 29.6, 2018년 26.9로 낮아지는 동안 파견자 지원비용은 각각 38.4, 44.9, 49.2로 증가했다.
<201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베를린
하노이
워싱턴
북경
모스크바
동경
LA
계
전체예산
219
217
408
282
237
254
333
1951
사업비
41
(18.8)
47
(21.8)
93
(22.7)
69
(24.6)
61
(25.7)
66
(25.8)
148
(44.3)
525
(26.9)
파견비용*
125
(49.1)
122
(56.3)
230
(56.3)
168
(59.6)
125
(52.5)
99
(38.8)
108
(32.5)
959
(49.2)
기타**
53
(32.1)
48
(21.9)
85
(21)
45
(15.8)
51
(21.8)
89
(35.4)
82
(23.2)
467
(23.9)
* 파견비용: 파견자 관련 직접지원비로 파견자보수주택임차료지원비를 합한 금액 ** 기타: 현지채용직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외여비 등 기준환율 : 당해연도말(2018.12.30.) 환율 기준
박정 의원은 “사업을 위해 사무소를 운영한다기보다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꼴”이라며, “현지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구조를 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기존 7개 해외사무소와 올해 자카르타 사무소를 추가해 총 8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