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7]돈이 남는데 개성공단 피해기업 74 지원에 그침!
의원실
2019-10-22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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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돈이 남는데 개성공단 피해기업 74 지원에 그침!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미집행 금액 2,000억원 여유자금으로 운영
- 개성공단 지원에는 피해금액의 74만 지원
- 박정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지원 검토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당시 남북협력기금의 2,000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 지원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649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이며, 정부 피해지원액은 총 5,833억원이었다.
< 피해지원 결정금액 >
구분
투자자산
유동자산
근로자 위로금
총 지원금액
(합계)
금액
경협보험금 3,086억원
1,767억원
* 전액 교역보험 미가입
124억원
5,833억원
보험 미가입분 856억원
※ 유동자산관련 가압류 등 법적분쟁으로 인한 미집행분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5,779억원 집행)
그런데 2016년, 2017년 남북협력기금 현황을 보면 1조6천억과 1조 9천억 중 각각 5,510억원과 7,351억원 규모가 미집행되었고, 특히 2016년의 경우 2,3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고, 2017년의 경우도 2,788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2016년의 경우 사업비 예산 중 남은 2,000억 정도를 여유자금 운용으로 돌렸고, 2017년의 경우도 1,370억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돌릴 만큼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미집행액이 많았다.
< 2016년도,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사업비
1,255,042
1,267,791
529,451
2,443
958,754
961,197
68,397
41,312
기금운영비
4,293
4,293
2,584
-
3,978
3,978
2,460
100
공자기금원리금상환
308,351
308,351
298,222
-
866,227
866,227
846,963
-
여유자금운용
33,699
33,699
230,409
-
141,827
141,827
278,879
-
총 계
1,601,385
1,614,134
1,060,666
2,443
1,970,786
1,973,229
1,196,699
41,412
남북협력기금이 이처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74에 멈춘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 후 1개월 후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자금이며, 특히 경협보험가입 기업은 피해액의 90, 미 가입기업은 피해액의 45를 지원했으나, 90 지원은 경험보험 약정에 따른 것이지만 45는 관련 근거가 없는 정부의 임의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은 실질피해액의 1/3 지원 주장하며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오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단이전 대비 경영상황 악화’가 76.9, 사실상 폐업 상태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는 정부지원도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단위: )
<그림 > 개성공단 중단 이전 대비 경영상황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개성공단도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재개 시까지 피해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미집행 금액 2,000억원 여유자금으로 운영
- 개성공단 지원에는 피해금액의 74만 지원
- 박정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지원 검토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당시 남북협력기금의 2,000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 지원은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649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정부가 전문 회계법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이며, 정부 피해지원액은 총 5,833억원이었다.
< 피해지원 결정금액 >
구분
투자자산
유동자산
근로자 위로금
총 지원금액
(합계)
금액
경협보험금 3,086억원
1,767억원
* 전액 교역보험 미가입
124억원
5,833억원
보험 미가입분 856억원
※ 유동자산관련 가압류 등 법적분쟁으로 인한 미집행분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5,779억원 집행)
그런데 2016년, 2017년 남북협력기금 현황을 보면 1조6천억과 1조 9천억 중 각각 5,510억원과 7,351억원 규모가 미집행되었고, 특히 2016년의 경우 2,3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고, 2017년의 경우도 2,788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2016년의 경우 사업비 예산 중 남은 2,000억 정도를 여유자금 운용으로 돌렸고, 2017년의 경우도 1,370억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돌릴 만큼 당시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미집행액이 많았다.
< 2016년도,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사업비
1,255,042
1,267,791
529,451
2,443
958,754
961,197
68,397
41,312
기금운영비
4,293
4,293
2,584
-
3,978
3,978
2,460
100
공자기금원리금상환
308,351
308,351
298,222
-
866,227
866,227
846,963
-
여유자금운용
33,699
33,699
230,409
-
141,827
141,827
278,879
-
총 계
1,601,385
1,614,134
1,060,666
2,443
1,970,786
1,973,229
1,196,699
41,412
남북협력기금이 이처럼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74에 멈춘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무상지원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 후 1개월 후에 기업들이 갚아야 할 자금이며, 특히 경협보험가입 기업은 피해액의 90, 미 가입기업은 피해액의 45를 지원했으나, 90 지원은 경험보험 약정에 따른 것이지만 45는 관련 근거가 없는 정부의 임의의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은 실질피해액의 1/3 지원 주장하며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오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단이전 대비 경영상황 악화’가 76.9, 사실상 폐업 상태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는 정부지원도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단위: )
<그림 > 개성공단 중단 이전 대비 경영상황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개성공단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개성공단도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재개 시까지 피해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