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7]북한 대북제재 후 텅스텐 중국 수출 4.6배, 몰리브덴 1.5배 증가!
의원실
2019-10-22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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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북한 대북제재 후 텅스텐 중국 수출 4.6배, 몰리브덴 1.5배 증가!
-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인상흑연, 몰리브덴의 경우 한국 수입 시 수입대체효과 클 것으로 전망
- 박정의원, 이들 지하자원이 수입되기 위해 5.24 조치 해제 검토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대북제재 면제 품목 지하자원 수출이 대북제재 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 까지 북한의 대 중국 지하자원 수출품을 보면, 지하자원 중 대북대체제 해당하지 않는 품목인 텅스텐, 몰리브덴 이 수출이 각각 4.6배, 1.5배가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2017
2018
2019(1-8)
2601 철광
103,398
-
-
2603 동광
100
-
-
2607 연광
74,783
-
-
2608 아연광
681
-
-
2609 주석광
7
-
-
2611 텅스텐광
3,945
18,539
8,593
2613 몰리브덴광
4,454
6,827
5,887
2614 티타늄광
-
-
-
2616 귀금속광
125
-
-
2701 석탄
401,741
-
-
(단위: 천달러)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지하자원 >
※ 코트라 자료
유엔 안보리의 북한 금수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2270호 30항) △은․동․아연․니켈(2321호) △석탄․철․철광석(2371호 8항)․해산물(2371호 9항)․납․납광석(2371호 10항) △섬유(2375호 16항) △식료품․농산품(HS 7, 8, 12)․기계류(HS 84)․전기기기(HS 85)․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사이트 포함 토석류(HS 25)․목재류(HS 44)․선박(HS 89)․조업권(2397호 6항)
분야
내용
상세사항
교역*중단및제한
*공급‧판매‧이전 포함
수출금지
광물(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금‧은, 동, 니켈, 아연,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토석류 등)
해산물, 식료품 및 농산품
목재류, 기계류, 전기 기기, 선박
섬유제품, 조형물
수입금지
항공유, 천연가스액체, 콘덴세이트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사치품
수입제한
원유(연간 400만 배럴)
정유제품(연간 50만 배럴)
박정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면제 품목인 텅스텐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3조, 7,368억원으로 한국의 2배, 몰리브덴은 한국의 2.6배, 인상흑연은 한국의 16.5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 발휘된 5.24조치로 이들 광물에 대한 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구분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톤)
잠재가치(억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금속
금
금속기준
톤
2,000
45
914,161
20,477
은
금속기준
톤
5,000
1,564
30,995
9,694
동
금속기준
천톤
2,900
51
202,209
3,542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
427
277,792
11,185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
461
690,992
15,094
철
Fe 50
백만톤
5,000
36
4,035,403
29,055
중석
WO3 65
천톤
246
118
37,368
17,970
몰리브덴
MoS2 90
천톤
54
21
5,866
2,270
망간
Mn 40
천톤
300
176
912
536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
-
4,238
-
소계
6,199,936
109,823
비금속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
122
22,057
1,341
석회석
각급
억톤
1,000
127
13,839,997
1,757,680
고령토
각급
천톤
2,000
113,354
377
21,361
활석
각급
천톤
700
8,121
1,656
19,215
형석
각급
천톤
500
477
1,514
1,445
중정석
각급
천톤
2,100
842
5,136
2,060
인회석
각급
억톤
2
-
175,529
-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
-
2,009,520
-
소계
16,055,786
1,803,102
석탄
무연탄
각급
억톤
45
4
6,779,756
572,513
갈탄
각급
억톤
160
-
8,920,607
-
소계
15,700,363
572,513
합계
37,956,085
2,485,438
-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인상흑연, 몰리브덴의 경우 한국 수입 시 수입대체효과 클 것으로 전망
- 박정의원, 이들 지하자원이 수입되기 위해 5.24 조치 해제 검토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대북제재 면제 품목 지하자원 수출이 대북제재 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 까지 북한의 대 중국 지하자원 수출품을 보면, 지하자원 중 대북대체제 해당하지 않는 품목인 텅스텐, 몰리브덴 이 수출이 각각 4.6배, 1.5배가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2017
2018
2019(1-8)
2601 철광
103,398
-
-
2603 동광
100
-
-
2607 연광
74,783
-
-
2608 아연광
681
-
-
2609 주석광
7
-
-
2611 텅스텐광
3,945
18,539
8,593
2613 몰리브덴광
4,454
6,827
5,887
2614 티타늄광
-
-
-
2616 귀금속광
125
-
-
2701 석탄
401,741
-
-
(단위: 천달러)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지하자원 >
※ 코트라 자료
유엔 안보리의 북한 금수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2270호 30항) △은․동․아연․니켈(2321호) △석탄․철․철광석(2371호 8항)․해산물(2371호 9항)․납․납광석(2371호 10항) △섬유(2375호 16항) △식료품․농산품(HS 7, 8, 12)․기계류(HS 84)․전기기기(HS 85)․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사이트 포함 토석류(HS 25)․목재류(HS 44)․선박(HS 89)․조업권(2397호 6항)
분야
내용
상세사항
교역*중단및제한
*공급‧판매‧이전 포함
수출금지
광물(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금‧은, 동, 니켈, 아연,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토석류 등)
해산물, 식료품 및 농산품
목재류, 기계류, 전기 기기, 선박
섬유제품, 조형물
수입금지
항공유, 천연가스액체, 콘덴세이트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사치품
수입제한
원유(연간 400만 배럴)
정유제품(연간 50만 배럴)
박정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면제 품목인 텅스텐의 경우 북한의 잠재가치는 3조, 7,368억원으로 한국의 2배, 몰리브덴은 한국의 2.6배, 인상흑연은 한국의 16.5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에 발휘된 5.24조치로 이들 광물에 대한 수입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구분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톤)
잠재가치(억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금속
금
금속기준
톤
2,000
45
914,161
20,477
은
금속기준
톤
5,000
1,564
30,995
9,694
동
금속기준
천톤
2,900
51
202,209
3,542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
427
277,792
11,185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
461
690,992
15,094
철
Fe 50
백만톤
5,000
36
4,035,403
29,055
중석
WO3 65
천톤
246
118
37,368
17,970
몰리브덴
MoS2 90
천톤
54
21
5,866
2,270
망간
Mn 40
천톤
300
176
912
536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
-
4,238
-
소계
6,199,936
109,823
비금속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
122
22,057
1,341
석회석
각급
억톤
1,000
127
13,839,997
1,757,680
고령토
각급
천톤
2,000
113,354
377
21,361
활석
각급
천톤
700
8,121
1,656
19,215
형석
각급
천톤
500
477
1,514
1,445
중정석
각급
천톤
2,100
842
5,136
2,060
인회석
각급
억톤
2
-
175,529
-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
-
2,009,520
-
소계
16,055,786
1,803,102
석탄
무연탄
각급
억톤
45
4
6,779,756
572,513
갈탄
각급
억톤
160
-
8,920,607
-
소계
15,700,363
572,513
합계
37,956,085
2,48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