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7]이산가족 부치지 못하는 편지 19,469편!
의원실
2019-10-22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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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이산가족 부치지 못하는 편지 19,469편!
- 매년 3∼4천명 사망, 현재 생사확인된 이사가족은 신청자의 3
- 매년 이산 가족 영상편지 제작, 북측에 전달된 영상은 25편 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산가족은 3-4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으며, 이상가족 13만명중, 사망자가 2019년 8월 현재 79,466명이고, 생존자가 53,887명으로 조족한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이산가족 현황>
(단위 : 명)
기준시기
신청인
사망자
생존자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15년 12월
130,808
65,134
9,061
28,381
16,807
6,382
5,043
65,674
‘16년 12월
131,143
68,512
10,001
27,258
15,234
5,725
4,413
62,631
‘17년 12월
131,344
72,307
11,183
25,266
13,761
5,093
3,734
59,037
‘18년 12월
133,208
77,221
11,533
23,013
12,850
4,655
3,936
55,987
‘19년 8월
133,353
79,466
12,577
21,825
11,790
4,307
3,388
53,887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산가족 교류현황은 2015년, 2018년 단 두차례에 불과했고, 생사확인이 된 이산가족도 4,151명에 불과했다.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8월
생사확인
2,155
-
-
1,996
-
서신교환
-
-
-
-
-
방북상봉
972
-
-
833
-
화상상봉
-
-
-
-
-
계
3,127
0
0
2,829
0
민간교류 차원의 교류도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올해 생사확인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생사확인 한 건수도 29건에 불과하다.
< 최근 5년간 이산가족 민간교류 건수 >
(단위: 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합계
생사확인
건수
4
6
10
7
2
29
상봉
건수
1
-
1
1
1
4
교류지속
(서신 등)
건수
26
43
46
36
8
159
기타
건수
-
-
1
1
-
2
합계
31
49
58
45
11
194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18.9) 및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18.10)를 통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일부는 지난해 3월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면제를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 북측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05년부터 ’18년까지 21,062편을 제작 완료하고 ’19년 1,000편을 제작 중에 있다.
* △’05년 4,013편 △’07년 20편 △’12년 815편 △’13년 2,007편 △’14년 1,202편 △’15년 10,003편 △’17년 1,500편 △’18년 1,502편
그러나 제작된 영상편지의 경우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북측과 25편만 교환되었고, 1,568편은 현재 ｢남북이산가족 디지털 박물관｣ 등 웹사이트에 업로드,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19,469편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하고, 매년 3∼4천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대화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화상상봉의 경우 대북제재도 면제 받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대북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생사확인 만이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년 3∼4천명 사망, 현재 생사확인된 이사가족은 신청자의 3
- 매년 이산 가족 영상편지 제작, 북측에 전달된 영상은 25편 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산가족은 3-4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으며, 이상가족 13만명중, 사망자가 2019년 8월 현재 79,466명이고, 생존자가 53,887명으로 조족한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이산가족 현황>
(단위 : 명)
기준시기
신청인
사망자
생존자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15년 12월
130,808
65,134
9,061
28,381
16,807
6,382
5,043
65,674
‘16년 12월
131,143
68,512
10,001
27,258
15,234
5,725
4,413
62,631
‘17년 12월
131,344
72,307
11,183
25,266
13,761
5,093
3,734
59,037
‘18년 12월
133,208
77,221
11,533
23,013
12,850
4,655
3,936
55,987
‘19년 8월
133,353
79,466
12,577
21,825
11,790
4,307
3,388
53,887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산가족 교류현황은 2015년, 2018년 단 두차례에 불과했고, 생사확인이 된 이산가족도 4,151명에 불과했다.
(단위 : 명)
구분
’15
’16
’17
’18
’19.8월
생사확인
2,155
-
-
1,996
-
서신교환
-
-
-
-
-
방북상봉
972
-
-
833
-
화상상봉
-
-
-
-
-
계
3,127
0
0
2,829
0
민간교류 차원의 교류도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올해 생사확인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생사확인 한 건수도 29건에 불과하다.
< 최근 5년간 이산가족 민간교류 건수 >
(단위: 건)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합계
생사확인
건수
4
6
10
7
2
29
상봉
건수
1
-
1
1
1
4
교류지속
(서신 등)
건수
26
43
46
36
8
159
기타
건수
-
-
1
1
-
2
합계
31
49
58
45
11
194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18.9) 및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18.10)를 통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일부는 지난해 3월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면제를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 북측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05년부터 ’18년까지 21,062편을 제작 완료하고 ’19년 1,000편을 제작 중에 있다.
* △’05년 4,013편 △’07년 20편 △’12년 815편 △’13년 2,007편 △’14년 1,202편 △’15년 10,003편 △’17년 1,500편 △’18년 1,502편
그러나 제작된 영상편지의 경우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북측과 25편만 교환되었고, 1,568편은 현재 ｢남북이산가족 디지털 박물관｣ 등 웹사이트에 업로드,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19,469편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의원은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하고, 매년 3∼4천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대화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화상상봉의 경우 대북제재도 면제 받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대북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생사확인 만이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