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8]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 지원 사업 부실하게 운영해
의원실
2019-10-22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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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 지원 사업 부실하게 운영해’
- “지원은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핵심 업무인 동포사업 활성화 업무가 매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부실의 원인으로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매년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동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3,407
3,327
3,407
3,107
3,194
불용액
42
68
185
251
311
예산집행률
98.6
97.9
94.1
91.8
90.3
* 출처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재외동포교육사업 등 제외)
또,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한글학교 등을 제외한 재외동포단체 등록 수는 약 3,000여 개로 집계되고 있지만, 재단이 지원하는 단체는 한해 약 500개도 되지 않아 전체 단체 중 약 17 정도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연도별 재외동포단체 지원 현황>
(단위 : 개, USD)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요건수(A)
1,092
823
821
842
764
지원건수(B)
714
571
604
590
567
지원불가건수(A-B)
378
252
217
252
197
지원단체수
-
-
481
468
446
지원액
2,049,327
1,698,500
1,786,090
1,778,700
1,755,500
* 출처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재외동포교육사업 등 제외)
박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지원뿐 아니라 지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지 않고, 재단이 제대로 된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내부규정인 「재외동포 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통해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매년 각 단체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에 대해 수기영수증 과다 등 영수증 문제, 결과보고서 작성 미비 등을 이유로 총 89건의 ‘하’ 평가를 내렸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평가결과가 ‘하’일 경우 지원금은 하향 조정이 가능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하’ 평가 내역 중 20여건은 다음 해에 전년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었으며, 특정 단체는 심지어 지원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다. 또, 결과보고서 작성이 미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재단은 이에 대해 “국가마다 현지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재단 내 7명뿐이고, 1인당 평균 130여개의 단체를 담당하고 있어 평가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박정 의원은 “평가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실한 단체 및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원은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핵심 업무인 동포사업 활성화 업무가 매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부실의 원인으로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매년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동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3,407
3,327
3,407
3,107
3,194
불용액
42
68
185
251
311
예산집행률
98.6
97.9
94.1
91.8
90.3
* 출처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재외동포교육사업 등 제외)
또,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한글학교 등을 제외한 재외동포단체 등록 수는 약 3,000여 개로 집계되고 있지만, 재단이 지원하는 단체는 한해 약 500개도 되지 않아 전체 단체 중 약 17 정도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연도별 재외동포단체 지원 현황>
(단위 : 개, USD)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요건수(A)
1,092
823
821
842
764
지원건수(B)
714
571
604
590
567
지원불가건수(A-B)
378
252
217
252
197
지원단체수
-
-
481
468
446
지원액
2,049,327
1,698,500
1,786,090
1,778,700
1,755,500
* 출처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재외동포교육사업 등 제외)
박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지원뿐 아니라 지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지 않고, 재단이 제대로 된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내부규정인 「재외동포 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통해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매년 각 단체로부터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에 대해 수기영수증 과다 등 영수증 문제, 결과보고서 작성 미비 등을 이유로 총 89건의 ‘하’ 평가를 내렸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평가결과가 ‘하’일 경우 지원금은 하향 조정이 가능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하’ 평가 내역 중 20여건은 다음 해에 전년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었으며, 특정 단체는 심지어 지원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다. 또, 결과보고서 작성이 미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재단은 이에 대해 “국가마다 현지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재단 내 7명뿐이고, 1인당 평균 130여개의 단체를 담당하고 있어 평가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박정 의원은 “평가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실한 단체 및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