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8]재외동포재단, 외국계 국제학교 출신 70에 장학금 지원
의원실
2019-10-22 1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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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외국계 국제학교 출신 70에 장학금 지원
-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2018년 81, 2019년 71가 국제학교 출신
- 면접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선발
- 박정 의원 “장학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필요 있어”
외교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던 재외동포재단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10명 중 7~8명은 외국계 국제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생 선발 심사는 서류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재외동포재단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국적으로 영주권이 없는 선정자 중 국제학교 출신이 2018년 21명, 2019년 20명으로 각각 80.8,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최고의 사립학교,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가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출신자도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재단은 2016년 조기유학지역, 고액의 외국계국제학교 출신을 우선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었다.
2019년 초 재단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영주권 보유 여부 및 거주계획 등을 심의에 반영하고,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 가점기준을 마련해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도 선발에서 감사원 지적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중 실제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가점을 부여한 8명 중 5명에는 연간 최소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 출신 등이 포함됐다. 5명 모두 가점을 받지 않았다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었다. 불명확한 우대 점수부여로 실제 받아야 할 5명이 장학금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게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예비후보자로 선발된 학생 중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당한 자손, 평범한 가정의 고려인 3세,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경제사정으로 학비를 내지 못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있었다.
재단은 경제형편 우대 해당 여부는 추천하는 재외공관이 현지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외공관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서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형편 우대를 받아 선발된 5명 중 3명은 졸업 후 국내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체류 희망자를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2019년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선발자가 62.2에 이르고, 졸업 후 국내 체류 가능성이 높은 학과 입학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올해 감사 결과가 7월에 나와 올해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감사원 감사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뤄졌고, 재단 관계자가 마지막날 감사원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과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신청접수 마감이 4월 중순, 최종 선정이 6월이었다는 점에서 지적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이라며, “공공기관이 주는 장학금은 성적보다는 경제적 형편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2018년 81, 2019년 71가 국제학교 출신
- 면접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선발
- 박정 의원 “장학금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필요 있어”
외교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던 재외동포재단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10명 중 7~8명은 외국계 국제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생 선발 심사는 서류만으로 진행하고 있어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재외동포재단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국적으로 영주권이 없는 선정자 중 국제학교 출신이 2018년 21명, 2019년 20명으로 각각 80.8,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최고의 사립학교, 한국에서 조기유학을 가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출신자도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재단은 2016년 조기유학지역, 고액의 외국계국제학교 출신을 우선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었다.
2019년 초 재단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영주권 보유 여부 및 거주계획 등을 심의에 반영하고,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 가점기준을 마련해 우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도 선발에서 감사원 지적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중 실제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가점을 부여한 8명 중 5명에는 연간 최소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 출신 등이 포함됐다. 5명 모두 가점을 받지 않았다면,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없었다. 불명확한 우대 점수부여로 실제 받아야 할 5명이 장학금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게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예비후보자로 선발된 학생 중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당한 자손, 평범한 가정의 고려인 3세,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경제사정으로 학비를 내지 못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있었다.
재단은 경제형편 우대 해당 여부는 추천하는 재외공관이 현지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외공관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서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형편 우대를 받아 선발된 5명 중 3명은 졸업 후 국내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체류 희망자를 줄이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2019년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선발자가 62.2에 이르고, 졸업 후 국내 체류 가능성이 높은 학과 입학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올해 감사 결과가 7월에 나와 올해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나, 감사원 감사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뤄졌고, 재단 관계자가 마지막날 감사원과 감사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과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신청접수 마감이 4월 중순, 최종 선정이 6월이었다는 점에서 지적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이라며, “공공기관이 주는 장학금은 성적보다는 경제적 형편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