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18]코이카, 올해 유무상 원조 연계 사업 성과 미흡
의원실
2019-10-22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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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올해 유무상 원조 연계 사업 성과 미흡
-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2017년과 2019년엔 0원
- 박정 의원 “원조효과성 제고, 중기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고려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주는 국가가 됐지만, 유무상 원조 연계가 미흡해 원조제공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코이카 사업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무상 연계사업 예산은 줄어들어 전체 사업비 대비 0.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코이카 유무상 원조 연계액 및 비율_연계실적연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코이카 사업비*
6,089
6,137
7,193
7,302
8,270
34,991
유무상 연계
220
124
-
95
-
439
비율
0.036
0.035
-
0.013
-
0.01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환율 : 1USD = 1,188원(2019.10.11. 기준)
코이카 사업비 예산이 2015년 6,089억원에서 2019년 8,270억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동안 유무상 연계 사업 예산은 2015년 220억원(18.5백만달러), 2016년 124억원(10.4백만달러), 2018년 95억원(8백만달러)으로 감소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
코이카는 연계사업이 주로 연수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계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중복사업을 포함해 2014년 4건, 2015년 10건,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 11건, 2019년 3건이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016년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그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무상사업간 연계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유무상 원조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박정 의원은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조효과 제고와 더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공식적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고, 무상원조 사업은 코이카가 담당하고, 유상원조(EDCF)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 2015년 이후 감소 추세, 2017년과 2019년엔 0원
- 박정 의원 “원조효과성 제고, 중기 해외진출 지원 확대 고려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주는 국가가 됐지만, 유무상 원조 연계가 미흡해 원조제공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코이카 사업비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무상 연계사업 예산은 줄어들어 전체 사업비 대비 0.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코이카 유무상 원조 연계액 및 비율_연계실적연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코이카 사업비*
6,089
6,137
7,193
7,302
8,270
34,991
유무상 연계
220
124
-
95
-
439
비율
0.036
0.035
-
0.013
-
0.01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환율 : 1USD = 1,188원(2019.10.11. 기준)
코이카 사업비 예산이 2015년 6,089억원에서 2019년 8,270억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동안 유무상 연계 사업 예산은 2015년 220억원(18.5백만달러), 2016년 124억원(10.4백만달러), 2018년 95억원(8백만달러)으로 감소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
코이카는 연계사업이 주로 연수사업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계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중복사업을 포함해 2014년 4건, 2015년 10건,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 11건, 2019년 3건이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016년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그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무상사업간 연계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이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유무상 원조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지만,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박정 의원은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조효과 제고와 더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공식적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고, 무상원조 사업은 코이카가 담당하고, 유상원조(EDCF)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