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02]미회수된 자동차사고 구상금 올해만 806억
의원실
2019-10-23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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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승인은 높아졌지만, 자동차보험회사에 회수하지 못한 산재보험 구상금 올해만 806억“
- 출퇴근재해 승인 276건(‘17년)→5,214건(’18년)으로 18.9배 증가, 승인율 40.4→83.9로 2배 증가
-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 점점 떨어져 2017년 회수율 28.7, 2018년 25.5, 올해 회수율은 19.8에 불과
- 이용득의원,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해’
- 출퇴근재해 승인 276건(‘17년)→5,214건(’18년)으로 18.9배 증가, 승인율 40.4→83.9로 2배 증가
-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 점점 떨어져 2017년 회수율 28.7, 2018년 25.5, 올해 회수율은 19.8에 불과
- 이용득의원,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