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04]노동존중사회_외면한_고용노동부_검찰
의원실
2019-10-23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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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외면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율 20, 기소율 30에 불과”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2,408건 중 519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의견 송치율 21
- 최근 3년간 검찰 519건 중 172건만 기소, 기소율 33에 불과
- 이용득 의원,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원인.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당부해”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2,408건 중 519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의견 송치율 21
- 최근 3년간 검찰 519건 중 172건만 기소, 기소율 33에 불과
- 이용득 의원,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낮은 기소의견 송치와 검찰의 기소가 원인.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당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