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91018]쓸 수 있어도 안쓰는 농업보조금
의원실
2019-10-23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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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서삼석 의원,“WTO개도국 지위 반드시 고수해야 ”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썼다
- 개도국 지위 상실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 서삼석 의원,“WTO개도국 지위 반드시 고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