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10]환경특사경 인력부족..환경오염업소 적발 어려움
의원실
2019-10-23 1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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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업소는 30만개...
관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 인원은 14명
- 환경특사경 고질적 인력부족으로 지난 2년간 실제점검업소 1내외
- 최대 1인당 2만개 업소 담당하기도
- 10년전부터 문제제기,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관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 인원은 14명
- 환경특사경 고질적 인력부족으로 지난 2년간 실제점검업소 1내외
- 최대 1인당 2만개 업소 담당하기도
- 10년전부터 문제제기,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