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5]소음성 난청 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의원실
2019-10-23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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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패소율 51.4 달해
무리한 상소로 상소심 사건은 100 패소
- 지난해 소음성 난청 패소율 51.4에 달해, 전체 불승인사건 소송패소율 14.3에 3배 넘어
-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공단의 불승인소송 중 71는 법원에서 뒤집혀
- 근로복지공단, 법원과 다르게 소음성 난청 판정 산재를 잘못 판단한다는 지적 제기
- 상소심으로 갈수록 입장차이 두드러져, 지난해 상소심 사건 100 공단 패소
-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산재판정 지침 마련해야”
지난해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패소율 51.4 달해
무리한 상소로 상소심 사건은 100 패소
- 지난해 소음성 난청 패소율 51.4에 달해, 전체 불승인사건 소송패소율 14.3에 3배 넘어
-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공단의 불승인소송 중 71는 법원에서 뒤집혀
- 근로복지공단, 법원과 다르게 소음성 난청 판정 산재를 잘못 판단한다는 지적 제기
- 상소심으로 갈수록 입장차이 두드러져, 지난해 상소심 사건 100 공단 패소
- 이용득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산재판정 지침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