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얼룩진 산재예방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0년간 3억 6백여 만원 뇌물 수수 혐의
- 산재 위험 큰 사업장에 안전설비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자 A씨, 10년간 3억 6백여 만원 뇌물 수수 혐의
- 안전설비 공급업체에게 비공개 명단 제공,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부담분 페이백 등 불법 영업
- 11개 공급업체, 지난 10년간 공급받은 보조금 총 667억 원(총 보조금의 9.11)
- 객관적 점수가 낮아 대사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도 점수를 조작해 지원대상으로 선정
- 이용득 의원 “산재예방에 쓰여야 할 국고가 부정하게 쓰임으로서 산재예방 부실해져, 부정수급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