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91021]학생 건강 위협하는 부실한 학교 석면 해체작업
의원실
2019-10-23 1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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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위협하는 부실한 학교 석면 해체작업!
석면 해체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536건 중, 338건이 학교에서 발생
철거작업 후 석면잔재물 미처리 293건 적발
-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작업 중 기준 위반으로 536건 적발
- 학교에서 적발한 사례만 338건(63). 이중 ‘석면 함유 잔재물 미처리’ 사례도 293건 적발돼
- 석면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들이 무단 방치됨으로서 학생 건강 위협 우려
- 지역별 위반현황 경기(62건),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순
-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도 16건 확인
- 이용득 의원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석면 해체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536건 중, 338건이 학교에서 발생
철거작업 후 석면잔재물 미처리 293건 적발
-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작업 중 기준 위반으로 536건 적발
- 학교에서 적발한 사례만 338건(63). 이중 ‘석면 함유 잔재물 미처리’ 사례도 293건 적발돼
- 석면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들이 무단 방치됨으로서 학생 건강 위협 우려
- 지역별 위반현황 경기(62건), 경북(38건), 충남(31건), 부산(29건), 대전(27건) 순
-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도 16건 확인
- 이용득 의원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