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91015]정운천 의원, 제주도 농가부채 1위
의원실
2019-10-23 1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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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가부채 7,459만원…전국 1위
- 전국 평균 3,327만원 대비 2.2배- 청년농가 비율, 8.1 → 2.8로 감소- 청년어가 비율, 3.2 → 0.8로 감소-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율 14.1→10.3로 감소
정부와 제주도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고,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1,789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2011년 3,638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5,292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201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63만원으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촌에 40세 미만 청년농가와 청년어가의 가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3,056가구)에서 2018년 2.8(863가구)로 급감했다.
또한 2010년 제주지역 전체 어가(5,397가구) 중에서 40세 미만 청년어가의 가구수는 173가구로 3.2를 차지했으나, 2014년 8가구로 추락했으며 2018년에는 33가구로 0.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 농어업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는 농촌과 어촌에서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312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 492억 대비 14.1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7억원으로 전체 예산(5조 7,505억원)의 10.3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청 전체 정원 중에서 농림수산분야 담당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6에서 2019년 14.1로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들은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부채가 워낙 많아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전국 평균 3,327만원 대비 2.2배- 청년농가 비율, 8.1 → 2.8로 감소- 청년어가 비율, 3.2 → 0.8로 감소-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율 14.1→10.3로 감소
정부와 제주도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7,45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농가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보다 무려 4,132만원이 많고,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1,789만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제주도의 농가소득은 2011년 3,638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5,292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2018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63만원으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정운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촌에 40세 미만 청년농가와 청년어가의 가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3,056가구)에서 2018년 2.8(863가구)로 급감했다.
또한 2010년 제주지역 전체 어가(5,397가구) 중에서 40세 미만 청년어가의 가구수는 173가구로 3.2를 차지했으나, 2014년 8가구로 추락했으며 2018년에는 33가구로 0.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 농어업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는 농촌과 어촌에서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312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 492억 대비 14.1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5,927억원으로 전체 예산(5조 7,505억원)의 10.3에 그쳤다.
또한 제주도청 전체 정원 중에서 농림수산분야 담당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6에서 2019년 14.1로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들은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부채가 워낙 많아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