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도읍의원실-20191007]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5년 새 3.5배 증가!
의원실
2019-10-23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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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와 터키 등에서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리스트 및 마약 사범 등으로 지정되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해마다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0,997명에서 △2015년 140,952명(전년대비 16 증가) △2016년 146,791명(전년대비 4 증가) △2017년 173,165명(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204,776명(전년대비 18 증가)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금지 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2,034명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3,012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2014~2018)간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총 51,321명에 달하며, 2014년 37,899명에서 2018년 43,923명으로 5년 새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관세법위반과 외환사범, 강력사범 등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절도의 경우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5년 새 74나 급증하였고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년 새 50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채 안돼 당국의 보다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테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