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학생을 위한 EBS, 교재판매방송? 】
- EBS, 교재를 통한 수익만도 ‘04년도 695억여원에 달해
- 일반 출판사 참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대학 광고를 실으면서 얻는 수익도 한 해 4억 넘어
○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내용의 수능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 발표 이후
EBS의 교재판매수익이 급격히 늘어나 이로 인한 이익이 수능이라는 특수한 수요층인 학생에
서 발생된 데다, 정부의 정책으로 느닷없이 생긴 돈인 만큼 여느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비 등으
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난해 ‘04년도 수능교재 판매수익은 691억9,442만원으로 ’03년도 209억2,247만원에 비해 무
려 482억7,195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외에도 교재를 통한 광고수익만도 ‘04년도 4억6,848만원, ’
03년도 4억5,962만원으로 집계됨.
- 특히 2003년까지 EBS의 연평균 순이익이 200억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순이익 규모
가 250억원을 넘어서는 등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EBS측이 교재비를 불합리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가격은 예전 8,000~9,000원 수준에서 이미 5,000~5,500원으로
낮아 졌다면서 교재 값을 더 낮추면 참고서 업계가 줄도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EBS가 참고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굴지의 참고서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대
행 출판을 해오던 2003년까지 20%의 높은 인세와 ‘최소매출선납(매출 발생 전 최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인세를 미리 맏는 것) 등을 출판사에 요구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
고 있기도 함.
○ 교재 판매에 대한 수익 뿐 아니라, 교재에 대학 광고 등을 게재해 얻은 교재광고수익이 2004
년 459,626,701원, 2004년에는 468,480,118원에 이름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타 참고서, 문제집에는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가 없음에도 유독
EBS에서 발행되는 교재에는 대학 광고 등이 수록되어 있어 수익이 발생함
-대부분의 학생들이 EBS 교재를 참고서로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개별 대학의 광고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우려됨
▶공영방송이 이익을 남기는 것을 크게 탓할 일은 아님. 그러나 EBS 수능방송의 경우 예외
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출발한 EBS 수능방송이 학생을 위한 방송이어야지, 학생을 이용
한 방송이어서는 안 됨. 이에 대한 견해는.
▶더구나 학생들에게 특정 대학에 대한 무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제고해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 시판중인 일반수능교재중에서 유일하게 EBS 강의교재만이 대학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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