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도읍의원실-20191021]교도관이 앞장서 반입금지물품 전해
의원실
2019-10-23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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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이 교도소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교도소 내 음란물, 휴대전화, 흉기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담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1건, ▲칼날 등 흉기 24건, ▲유사주류 19건, ▲휴대전화 13건 ▲USB 6건 ▲마약류 4건, 기타다른 물건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수원구치소 3건, ▲울산구치소 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사례만 해도 ▲안양교도소 1건 ▲창원교도소 1건 ▲밀양교도소 1건 ▲대전교도소 1건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외부인, 옥바라지업체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도관이 휴대전화나 음란사진을 전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경로 유형별로는 수용자가 은닉하여 반입한 건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도소 내 자체제작 및 내부 습득 45건 ▲외부인 반입 34건 ▲타수용자의 소지물품 29건 ▲옥바라지 업체 14건 ▲교도관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반입 10건 ▲경로 미확인 12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수감자를 교화해야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것도 모자라, 교도관이 앞장서서 음란물과 휴대폰을 수감자에게 전달한 것은 교정시설이 제2의 범죄자를 만드는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것” 이라며, “수감자 교정시설 입소 시 보안검사를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교도소 내 음란물, 휴대전화, 흉기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별로는 담배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1건, ▲칼날 등 흉기 24건, ▲유사주류 19건, ▲휴대전화 13건 ▲USB 6건 ▲마약류 4건, 기타다른 물건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수원구치소 3건, ▲울산구치소 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집계된 사례만 해도 ▲안양교도소 1건 ▲창원교도소 1건 ▲밀양교도소 1건 ▲대전교도소 1건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반입금지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외부인, 옥바라지업체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도관이 휴대전화나 음란사진을 전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2014~2018)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경로 유형별로는 수용자가 은닉하여 반입한 건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도소 내 자체제작 및 내부 습득 45건 ▲외부인 반입 34건 ▲타수용자의 소지물품 29건 ▲옥바라지 업체 14건 ▲교도관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반입 10건 ▲경로 미확인 12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수감자를 교화해야하는 교정시설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것도 모자라, 교도관이 앞장서서 음란물과 휴대폰을 수감자에게 전달한 것은 교정시설이 제2의 범죄자를 만드는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것” 이라며, “수감자 교정시설 입소 시 보안검사를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