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24]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평가
의원실
2019-10-24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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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평가
수출실적 부족한 신규기업이 뚫기 힘든 유리천장 되고 있어
조달청이 수출점수를 강화하면서,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총 5점 중 개정된 가점항목에 ‘기업의 수출 총액’(최대 3점)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점토벽돌, 콘크리트맨홀 등 원천적으로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수출이 저조하거나 또는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을 가진 기업에 대해 ‘연구제품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19년 하반기에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할 계획 中이라고 답변하였다.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수출관련 가점항목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후덕 의원은 수출이 용이한 제품 및 수출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수출 총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태이며, 우수제품지정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실적도 아닌, 기업의 수출총액으로서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 부족한 신규기업이 뚫기 힘든 유리천장 되고 있어
조달청이 수출점수를 강화하면서,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총 5점 중 개정된 가점항목에 ‘기업의 수출 총액’(최대 3점)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점토벽돌, 콘크리트맨홀 등 원천적으로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수출이 저조하거나 또는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을 가진 기업에 대해 ‘연구제품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19년 하반기에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할 계획 中이라고 답변하였다.
조달청의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수출관련 가점항목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후덕 의원은 수출이 용이한 제품 및 수출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수출 총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행태이며, 우수제품지정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실적도 아닌, 기업의 수출총액으로서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가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