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24]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의원실
2019-10-24 10:45:42
39
39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하면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가점항목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① 활용실적 저조로 가점부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② 기술·품질위주로 가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 ‘15.9월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단순히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우수제품신인도자기평가표에서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하면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가점항목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① 활용실적 저조로 가점부여 실효성이 부족하고, ② 기술·품질위주로 가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난 ‘15.9월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단순히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우수제품신인도자기평가표에서 가점항목을 삭제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조달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