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24]조달청, 정부조달 공공PC 옵션계약 개편 충분한 준비·의견수렴 과정 거친 후 시행해야
의원실
2019-10-24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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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조달 공공PC 옵션계약 개편
충분한 준비·의견수렴 과정 거친 후 시행해야
검색기능 미비, 영세 PC업계 어려움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어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정부의 공공 PC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19.11.29일부터 공공PC 구매방식을 옵션계약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종합쇼핑몰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옵션계약으로 개편하는 이유를 ① 상품 수 감소 및 수요기관의 제품 간 비교선택 편의 제공, ② 사용빈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부품도 일괄 구매, ③ 가격 투명성 제공 필요등을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PC옵션계약으로 개편하기에는 검색기능 미비, 영세 PC 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조달청은 PC옵션계약 추진의 처음 취지는 수요기관이 CPU, 메모리, 하드 등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종합쇼핑몰 시스템 구조상 특정품목(PC)에만 다른 검색기능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행 시스템(속성검색)하에서, PC검색매뉴얼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고 전산개발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PC를 옵션계약으로 개편하면서, PC의 각 부품별로 온라인 민간 쇼핑몰 가격과 비교하여 단가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온라인 가격의 등락률을 비교하여 가격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 8월 20일 공공조달 일부 물품이 비싸다는 경기도청의 지적에 조달청 스스로 가격 비교가 적절치 않음을 발표한 바 있다.
- 온라인 가격은 이벤트나, 조건방식 구매 등 다양한 조건 하의 가격이기 때문.
결국 조달청의 PC옵션계약 개편으로 계약대상을 개별구성품으로 변경할 경우, 업체는 전체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부품 세분화 등으로 인한 단가조정의 어려움과 개별 부품의 인증절차와 비용 부담까지 모두 떠 않게 되었다.
윤후덕 의원은 현재까지의 준비상태로는 합리적인 가격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보장할 수 없으며 업체에 지나친 부담만 주게 되어 결국 영세한 PC산업계에 충격만 줄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시간과 업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