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효성 있는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 최근 발생한 건설본부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과 업체 직원들이 기소되고 급기야는 직
원이 자살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데, 현재의 수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장으로써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러한 건설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비리근절을 위해 어떠한 대책
을 마련했는지?
◯ 對 국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제조건은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강해야 한다
고 생각함.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직무 관련성이 적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
례법, 폭력행위 위반이 전체의 56.5%를 차지하는 것은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으로
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임.직원 소양교육 등을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시장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함.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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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재정 압박하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압박 해소방안 마련해야
― 재원조달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한 것은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

◯ 대전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민영체계로는 공공성이 매우 큰 시내버스 운영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민영체계에 공영제적
원리를 가미한 준공영제로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버스업계의 책임·효율성을 높이면서 버스이
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 버스 준공영제 실시가 의무사항이었는지?
◯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액은 어느 정도인지?
◯ 재정부담액이 이렇게 큰 데,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 ‘04년 5월, 정부에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광역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권고하고,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비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상 사
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준공영제 도입은 건교부 권장사항이므로 이행의무는 없음.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에
시행한 것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음.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국비지원으로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
임. 특별한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5년만 지나가도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
행하는 것임. 서민을 위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빨리 마련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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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공사로 인한 부채 급증, 재정압박 해소방안 마련해야 ⋯
―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과도한 부채발생 ―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의 준공시기는?
◯ 1호선의 소요사업비는 총 얼마인지?
◯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준공 이후 약 5년 동안의 운영적자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 지하철 부채가 서울과 전국 5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짓누르고 있고, 전체 부채의 절반 정
도가 지하철 부채로 이뤄져있다는 지적임. 시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철부채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 대전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 대전시의 경우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 지하철 부채가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채,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자치단체들이 건설비용의 40%가까이를 외부 차입에 의존하면서 이자가 누적된 게 부채 증
가의 주원인이며, 운영수입으로 이자를 갚지 못해 다시 빚을 얻어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부실을 우려해서 04년 8월 구제책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 공동합의문’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하철 운영적자와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마당에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이러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자칫 정부와 한 합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금보다 국고 지원이 줄어든다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회의적임. 대전시의 경우는 이 합의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지하철개통 이후 어느 정도까지는 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