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91025]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의원실
2019-10-25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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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고용진 의원 “권고 수용 이후 개선안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