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91025]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의원실
2019-10-25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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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최다 부처는 경찰청·법무부
고용진 의원 “권고 수용 이후 개선안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고용진 의원 “권고 수용 이후 개선안 이행 여부도 점검해야”
진술 강요·부당한 수갑 사용 등, 경찰청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선 권고 수는 128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을 포함해 93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