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새마을 등 3개 관변단체에 과도한 지원
’04년 충북 새마을 ․ 바르게 ․ 자유총연맹에 지원금 15억 지원
전체 15억원 중 80%가 단체 운영비로 쓰여
이들 단체에 자치단체건물 총 27개를 무상임대하기도
홍미영 의원, “지원 과감하게 줄이고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04년 한 해 동안 충청북도가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
에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80%인 12억원은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
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은 지원금 100%가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로 운영되어야 할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운영비로 운영됨으로써,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 입장에서도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이 밖에도 ‘국민운동단체’라는 이 3개 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인 건물을
무상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단체에 7개소,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13개
소, 한국자유총연맹단체에 7개소 총 27개소의 건물을 무상임대 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단체의 새마을회관 건립에 시도비 및 시군구비 49억원을 지원해 왔다. 충청북
도지부에 시도비 15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괴산군․진천군․제천시․단양군․보은군에
총 34억원의 시군구비를 지원했다. 자립형 새마을회관에 이러한 예산이 지원된 것도 문제이지
만 이들 새마을회관 총 2,729평 중 63%에 해당하는 1,718평을 임대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시도 및 시군구비 예산이 투입된 새마을회관의 임대수입의 지출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의도 필요하다.

홍미영 의원은 “10월 5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1일
에 열리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들 단체의 존립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제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폐지
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 3개 단
체의 발전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