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90918]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오인신고 여전히 많아
의원실
2019-10-28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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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