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91002]최근 4년간 분실 후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7백만 건,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의원실
2019-10-28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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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704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습득처리 건수는 33만 9천여 건(4.8)에 불과해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