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91010] “전체 세무조사 줄이는 대신 대기업 조사비율 높여”
의원실
2019-10-28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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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4.8(3502개사 중 519개사), 2017년 16.2(3668개사 중 594개사), 지난해 20.0(4,010개사 중 804개사)로 2016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1.4포인트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3.8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