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91015]서울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지방청 중 가장 높아 매년 1위 불명예
의원실
2019-10-28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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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의 소송 건수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청이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