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91024]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실적강요로 지자체는 불만 팽배
의원실
2019-10-28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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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신속집행 평가로 예산집행의 적정시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신속집행의 실적을 위해 앞당겨 진행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저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