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 사이버 범죄 검거율 , 전국 최저 수준
네티즌 3천만 시대에도 불구, 사이버 범죄에 속수무책
ID도용사건 검거율 충북 20% … 전국평균 73.4%에 비해 턱없이 낮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 인구가 3000만 명에 육박하고 최첨단 사이버 범죄가 날로 늘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경찰청은 사이버 범죄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
청의 보고에 의하면 2004년에 2,220건, 2005년 8월 현재 12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되었는
데, 충북도경은 사이버 범죄 검거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및 각 지방청의 사이버 범죄 검거율
을 따져보았을 때, 전국은 2004년 82.2%, 2005년 8월 까지는 80.2%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충북도경의 경우 2004년 63.7%의 검거율을 보였고, 2005년 8월은 검거율이 46.8%로 전
국 최저 수준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또한 ID 도용사건의 경우, 충북은 전국평균 73.4%에 한참 못미치는 20%의 저조한 검거율을 보
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52.9%)~2004년 (17.8%)으로서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일례로, 경남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89%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1인당 담당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 전국 평균은 1인당 83.4건인데 비해
충북은 43.4건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서도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작다. 또
한 사이버 인력 중 자격증 소지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국 46.0%에 비해 충북도경의 경
우 55.2%를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1인당 담당인구도 다른 지방청이나 전국 평균보다 더 낮고, 자격증 소지 현황도 전국평균에 비
해서 높은데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인지 의문이다.

홍미영 의원은 “충북도경이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능력 배양을 게을리하
고 계신 것은 아닌가” 질책하고, “앞으로 날로 늘어가는 최첨단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예방정책
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첨부> 사이버 범죄 관련 통계 (전국 및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