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01007]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0-07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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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 기획재정부(경제·재정분야)
1. 3일 만에 추진된 文정부의 &39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 기재부, 공공기관 비대화로 2년만에 정책 뒤집기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이 모호하여 노-사갈등, 노-노갈등만 유발
2. 꼼수 정규직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자간 갈등만 유발!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일반 정규직 전환 인원 13.8에 불과,
대부분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기재부
3. 文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상은 신종 갑을관계!
- 자회사 정규직 만들어준다더니 부당업무지시 만행
- 밥 먹고 졸면 안되, 색안경 금지, 사상이 건전해야, 예비군훈련도 모회사와 협의
-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 모기업 낙하산, 업무계약도 모회사랑만 진행
- 유경준 “위장도급, 불법파견 소지 있어”“자생적 독립 법인으로서 기능 상실”
1. 3일 만에 추진된 文정부의 &39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 기재부, 공공기관 비대화로 2년만에 정책 뒤집기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이 모호하여 노-사갈등, 노-노갈등만 유발
2. 꼼수 정규직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자간 갈등만 유발!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일반 정규직 전환 인원 13.8에 불과,
대부분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기재부
3. 文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상은 신종 갑을관계!
- 자회사 정규직 만들어준다더니 부당업무지시 만행
- 밥 먹고 졸면 안되, 색안경 금지, 사상이 건전해야, 예비군훈련도 모회사와 협의
-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 모기업 낙하산, 업무계약도 모회사랑만 진행
- 유경준 “위장도급, 불법파견 소지 있어”“자생적 독립 법인으로서 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