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01007]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20-10-07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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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7일)
(본부 및 소속기관·우본 및 산하기관)
<과학기술 / 우정>
□ 과기정통부 산하·유관 기관 40개 기관서 48건의 채용비위 적발
- 대부분 주의·경고·개선조치에 그쳐
- 부정채용자 파악와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지 않아
-‘18년 채용점검 지적사항 20년에도 개선 안돼... 불충분한 후속 조치
□ 변재일의원, 대기업 R&D 역량 활용할 선별적 규제완화 논의해야
- 지난 10년간 대기업 R&D, 정부지원 급감에도 자체 투자는 2배 이상 늘어
- 중소·벤처는 적기 투자와 수요창출 힘들어, 대기업과 함께가는 전략 필요
□ 변재일의원, 코로나19 연구 위한 데이터 부족, 정부가 기반 마련해야
- 바이러스 전파경로와 확진자 검체 등 데이터 확보 못하고 있어.
- 데이터센터 구축과 확진자 검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포괄적 동의 추진해야
□ 우본 전기차 도입 재검토, 피해는 믿고 투자한 업체에 고스란히
- 발주예정 물량 대폭 축소에 따라 공급업체는 피해호소, 우본은 책임회피?
- 변재일 의원,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 구멍난정부R&D, 참여제한 처분받은23명 버젓이 30개 과제수행
- 부처별 관리소홀 드러나, 출연금과제 예외 둔 법제도 오류 문제
- 변재일의원, ‘걸린놈만 재수없다’윤리의식 경종 울려야, 전수조사·엄벌 요구
<정보통신 / 방송>
□ 5G 무선국 신규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 났다...
- 2020년 상반기 이통 3사 신규무선국 2만1천개, 2019년 대비 43.7 수준
□ 5G 상용화 1년 넘었지만, 여전히 실내 기지국 0개인 시·도 있다.
- ▲ SKT 울산·경북, ▲KT 세종·충북, ▲LGU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 옥내 기지국 안세웠다.
- 과기정통부 2022년 전국망구축 발표했지만 사업자 커버리지 확대 계획은 영업비밀
□ TV홈쇼핑 앱결제 유도로 모바일 매출 쑥쑥 오르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4년째 쭉쭉 떨어져
- 올해 홈쇼핑 방발기금 납부액 476억원, 2015년 대비 196억원(30) 줄어
- GS홈쇼핑, 2019년도 결산기준, 최초 모바일매출이 방송사업매출 역전
□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10Giga 인터넷’상용화 2년 넘도록 가입자 확대는 지지부진
- 3년간 223억원 투자했지만...전국 커버리지는 8.04, 가입자 183가구
□ 산식도 없는데 주파수 재할당대가 5.5조 추계한 주먹구구 정부
- 허술한 예산 관리...같은 과기정통부안에서도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 차
-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 저하시키고,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