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07]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좀비주유소,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의원실
2020-10-07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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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좀비주유소,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 폐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좀비주유소 51개
- 장기간 방치될 시 토양오염 우려
- 노웅래 의원 “좀비주유소, 시급히 양성화 정책 마련해야”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폐업한 주유소는 1,051개, 휴업한 주유소는 587개로 밝혔다. 2019년 폐업주유소는 201개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한 반면 휴업주유소는 386개로 전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휴업 주유소의 급격한 증가는 불황으로 인한 업계의 매출 감소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사실상 폐업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으로 가장하고 있는 주유소들이다.
□ 주유소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전 토양을 복구하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철거비용으로 약 7,500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500만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폐업 시 토양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유소들이 장기간 휴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폐업하지 못하고 1년에 휴업과 영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주유소들이 최근 5년간 351개, 2년 이상의 장기 휴업을 들어간 주유소가 51개로 집계됐다.
□ 이렇게 방치된 좀비 주유소는 토양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주유소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어 과도한 복구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 지난해 권익위에서는 폐업한 주유소에서도 주유기나 저장 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72곳이 있다며 관련 부처인 환경부, 산자부, 소방청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지하저장시설(Underground Storage Tanks) 주유소 폐업, 시설 개조 및 개선 등의 비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규모 주유소가 폐쇄할 때 지하탱크배관의 지하매설물 등 철거 공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다.
□ 노웅래 의원은 “휴업을 가장한 좀비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서로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휴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장기간 휴업 주유소 전수조사 및 토양오염 조사를 착수하고, 방치 주유소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최근 5년간 휴, 폐업 주유소 현황(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최근 5년간 휴업과 영업을 반복(1년에 2회 이상)하는 주유소 현황(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권익위, 방치주유소 72곳 리스트(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방치주유소 사진
- 폐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좀비주유소 51개
- 장기간 방치될 시 토양오염 우려
- 노웅래 의원 “좀비주유소, 시급히 양성화 정책 마련해야”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폐업한 주유소는 1,051개, 휴업한 주유소는 587개로 밝혔다. 2019년 폐업주유소는 201개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한 반면 휴업주유소는 386개로 전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휴업 주유소의 급격한 증가는 불황으로 인한 업계의 매출 감소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사실상 폐업인데도 불구하고 휴업으로 가장하고 있는 주유소들이다.
□ 주유소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전 토양을 복구하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철거비용으로 약 7,500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500만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폐업 시 토양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유소들이 장기간 휴업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폐업하지 못하고 1년에 휴업과 영업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주유소들이 최근 5년간 351개, 2년 이상의 장기 휴업을 들어간 주유소가 51개로 집계됐다.
□ 이렇게 방치된 좀비 주유소는 토양오염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주유소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되어 과도한 복구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 지난해 권익위에서는 폐업한 주유소에서도 주유기나 저장 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72곳이 있다며 관련 부처인 환경부, 산자부, 소방청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지하저장시설(Underground Storage Tanks) 주유소 폐업, 시설 개조 및 개선 등의 비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규모 주유소가 폐쇄할 때 지하탱크배관의 지하매설물 등 철거 공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다.
□ 노웅래 의원은 “휴업을 가장한 좀비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서로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노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방치되고 있는 장기 휴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장기간 휴업 주유소 전수조사 및 토양오염 조사를 착수하고, 방치 주유소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최근 5년간 휴, 폐업 주유소 현황(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최근 5년간 휴업과 영업을 반복(1년에 2회 이상)하는 주유소 현황(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권익위, 방치주유소 72곳 리스트(출처: 석유관리원)
[첨부] 방치주유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