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01007]배출방식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은 급증, 쓰레기 대란 불 보듯
의원실
2020-10-07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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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분리배출 VS 종량제 혼합배출 재활용률 100 : 22
배출방식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은 급증, 쓰레기 대란 불 보듯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활용가능분리배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는 반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21.5에 불과하다며 배출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은 급증하고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만7,521톤에서 2018년 2만2,528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현재 66만 재활용되고 34는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가능분리배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는 반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2018년 1일 4,884톤 중 21.5인 1,054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78는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플라스틱 수입량은 14만4,000톤으로 2015년 3만7,000톤에 비해 3.9배나 증가했다.
노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고품질 재활용의 필수조건인 투명하고 이물질 없는 페트병을 별도 수거ㆍ관리ㆍ재활용하는 체계의 미비 때문이라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①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통계생산을 앞당기고, ② 종량제 배출방식을 대폭 개선하며, ③ 국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방식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은 급증, 쓰레기 대란 불 보듯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활용가능분리배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는 반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21.5에 불과하다며 배출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입은 급증하고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만7,521톤에서 2018년 2만2,528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현재 66만 재활용되고 34는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가능분리배출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되는 반면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2018년 1일 4,884톤 중 21.5인 1,054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78는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플라스틱 수입량은 14만4,000톤으로 2015년 3만7,000톤에 비해 3.9배나 증가했다.
노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고품질 재활용의 필수조건인 투명하고 이물질 없는 페트병을 별도 수거ㆍ관리ㆍ재활용하는 체계의 미비 때문이라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①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통계생산을 앞당기고, ② 종량제 배출방식을 대폭 개선하며, ③ 국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