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00927]한국재정정보원, 개원 후 4년간 기부금 고작 10만원
의원실
2020-10-07 16:51:19
56
56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후 4년간 기부금 고작 10만원
코로나 창궐한 금년 상반기도 고작 복지포인트 잔액 3만원 기부...
공공기관 사회적 공헌 개념 심각한 수준
ㅇ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2016년 7월 개원 이후 4년간 현재까지 외부에 지출한 기부내역이 고작 10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그것도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 잔액을 집행한 수준에 불과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부 기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재정정보원은 기부금이 전무함, 2019년 65,236원, 올해 상반기까지 37,18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ㅇ 공공기관의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다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상 사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국민적 고통이 큰 시점에 공공기관의 기부사례는 확대되어 옴.
<코로나와 재난 관련 기부 주요 사례>
ㅇ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부(‘20.9.14일)
ㅇ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코로나19 긴급구호성금 후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천만원을 사회공헌비로 기부했음(‘20.3.3일)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기부(‘209.17일)
ㅇ 한국석유공사는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대구시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정기탁(‘203.5일)
ㅇ 재정정보원의 경우 홈페이지상 원장 인사말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명시.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삼중고로 인한 큰 고통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기부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정보원이 4년간 10만원 그것도 복지포인트 잔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끝>
코로나 창궐한 금년 상반기도 고작 복지포인트 잔액 3만원 기부...
공공기관 사회적 공헌 개념 심각한 수준
ㅇ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2016년 7월 개원 이후 4년간 현재까지 외부에 지출한 기부내역이 고작 10만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그것도 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 잔액을 집행한 수준에 불과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부 기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재정정보원은 기부금이 전무함, 2019년 65,236원, 올해 상반기까지 37,18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ㅇ 공공기관의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다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목적상 사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국민적 고통이 큰 시점에 공공기관의 기부사례는 확대되어 옴.
<코로나와 재난 관련 기부 주요 사례>
ㅇ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에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부(‘20.9.14일)
ㅇ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코로나19 긴급구호성금 후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천만원을 사회공헌비로 기부했음(‘20.3.3일)
ㅇ 한국국제교류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기부(‘209.17일)
ㅇ 한국석유공사는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대구시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정기탁(‘203.5일)
ㅇ 재정정보원의 경우 홈페이지상 원장 인사말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명시.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삼중고로 인한 큰 고통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기부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정보원이 4년간 10만원 그것도 복지포인트 잔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