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00929]우수중소기업 인증, 정부지원 폐지 후 3년 새 ‘반의 반 토막’
의원실
2020-10-07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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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중소기업 인증, 정부지원 폐지 후 3년 새 ‘반의 반 토막’
서일준 “AEO인증 국가간 무역규모가 전 세계 무역량 80차지, 폐지된 정부지원 재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ㅇ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선정하는 AEO 인증*이 정부지원 폐지 이후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음.
*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건이던 공인획득이 2018년 46건, 2019년에 37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금년도 상반기까지 22건 수준임
ㅇ AEO인증은 미․중․일․EU 등 전세계 87개국이 시행 중이며 도입국가 간 무역규모(WTO)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 차지할 정도로 매우 필수적인 인증임. 국제사회는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제도를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수용했음(‘05.6월).
ㅇ AEO 공인심사시 업체가 부담하는 행정절차상 비용부담은 없으나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비용, 시설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AEO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됐음(‘16년).
ㅇ 정부의 지원사업 폐지 후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 중이나, 폐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공인인증 실적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지원의 중단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AEO 공인인증 실적이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이 났는데, 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모두 AEO인증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음.
<끝>
서일준 “AEO인증 국가간 무역규모가 전 세계 무역량 80차지, 폐지된 정부지원 재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ㅇ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선정하는 AEO 인증*이 정부지원 폐지 이후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음.
*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건이던 공인획득이 2018년 46건, 2019년에 37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금년도 상반기까지 22건 수준임
ㅇ AEO인증은 미․중․일․EU 등 전세계 87개국이 시행 중이며 도입국가 간 무역규모(WTO)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 차지할 정도로 매우 필수적인 인증임. 국제사회는 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AEO제도를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수용했음(‘05.6월).
ㅇ AEO 공인심사시 업체가 부담하는 행정절차상 비용부담은 없으나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비용, 시설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11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AEO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됐음(‘16년).
ㅇ 정부의 지원사업 폐지 후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 중이나, 폐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공인인증 실적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지원의 중단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AEO 공인인증 실적이 최근 3년간 반의 반 토막이 났는데, 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모두 AEO인증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