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00930]관세청 우수중소기업 인증, 최근 3년간 12곳 퇴출
의원실
2020-10-07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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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수중소기업 인증, 최근 3년간 12곳 퇴출
서일준 의원 “매년 신규인증의 12가 퇴출 중, 인증 유지관리 위한 정책컨설팅 시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3년간 12곳이 인증이후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인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음.
*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퇴출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과 2019년에 각각 5곳씩이 퇴출됐고,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곳이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매년 새로 인증받은 기업의 수가 30~40곳씩인 것을 감안할 때 신규인증 대비 10~13규모의 기업이 퇴출되고 있는 셈임.
ㅇ 공인취소의 구체적 사례는 매우 다양함. oo전자는 재공인을 위한 심사결과 다수의 공인기준을 미충족해 수차례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기준이 미충족돼 공인 취소
- 00관세법인은 관세포탈죄로 소속직원과 당해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위반사실을 세관에 변동신고조차 하지 않아 공인 취소.
- 이밖에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퇴출되는 경우도 다수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미 AEO인증의 세계화가 정착되어 인증국가간 교역량이 확대되는 시점에 신규 인증 확대와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어렵게 인증을 받은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관세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음.
<끝>
서일준 의원 “매년 신규인증의 12가 퇴출 중, 인증 유지관리 위한 정책컨설팅 시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선정된 기업들 중에서 3년간 12곳이 인증이후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인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음.
* AEO란(Authorized E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ㅇ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퇴출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과 2019년에 각각 5곳씩이 퇴출됐고,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곳이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매년 새로 인증받은 기업의 수가 30~40곳씩인 것을 감안할 때 신규인증 대비 10~13규모의 기업이 퇴출되고 있는 셈임.
ㅇ 공인취소의 구체적 사례는 매우 다양함. oo전자는 재공인을 위한 심사결과 다수의 공인기준을 미충족해 수차례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기준이 미충족돼 공인 취소
- 00관세법인은 관세포탈죄로 소속직원과 당해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위반사실을 세관에 변동신고조차 하지 않아 공인 취소.
- 이밖에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 퇴출되는 경우도 다수
ㅇ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미 AEO인증의 세계화가 정착되어 인증국가간 교역량이 확대되는 시점에 신규 인증 확대와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어렵게 인증을 받은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관세청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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