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01008]세금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실상은 엉터리로 산정!
의원실
2020-10-08 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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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 기획재정부(조세분야)
1.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없다더니, 실제로는 5년뒤 2배올라!
- 1주택자 평균 종부세 21년 232만원에서 25년 488만원으로!
- 유경준 의원 “1주택자 부담 없다던 정부, 이제라도 사실 인정해야”
2.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실상은 엉터리로 산정!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전국 30, 산정 엉터리로 드러나!
- 공시가격 기반 세금부과,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 위반 요소도 다분!
- 공시가격은 명백한 세금문제, 소관부처 국토부->기재부로 바꿔야!
3. 삼성, LG, 현차도 구글세 내라는 기획재정부
- OECD“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내야” 기획재정부“반대하지 않는다”
- 국회 입법조사처“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포함, 막대한 피해 예상”
- 유경준, “구글세 걷으려다 되려 국내기업 타격우려. 기재부 대응팀 고작 3명”
1.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없다더니, 실제로는 5년뒤 2배올라!
- 1주택자 평균 종부세 21년 232만원에서 25년 488만원으로!
- 유경준 의원 “1주택자 부담 없다던 정부, 이제라도 사실 인정해야”
2.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실상은 엉터리로 산정!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전국 30, 산정 엉터리로 드러나!
- 공시가격 기반 세금부과,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 위반 요소도 다분!
- 공시가격은 명백한 세금문제, 소관부처 국토부->기재부로 바꿔야!
3. 삼성, LG, 현차도 구글세 내라는 기획재정부
- OECD“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내야” 기획재정부“반대하지 않는다”
- 국회 입법조사처“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포함, 막대한 피해 예상”
- 유경준, “구글세 걷으려다 되려 국내기업 타격우려. 기재부 대응팀 고작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