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201008]월북 증거라던 표류예측, 실제 일치도는 50에 못 미쳐
의원실
2020-10-08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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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증거라던 표류예측, 실제 일치도는 50에 못 미쳐
해경이 북한 피격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한 표류예측이 과거 실종사건의 실제 일치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하여 표류 위치를 예측하고 수색한 결과 그 일치도는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해경으로부터 2018년과 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수색 결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실종 사건은 총55건 이였는데, 예측 지점과 발견 지점이 같은 ▲ 일치는 24건으로 43.6, 여러명 중 일부만 같은 ▲일부 일치는 2건으로 3.6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측 지점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불일치는 8건으로 14.5,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불가는 10건에 18.2, 예측시스템의 가동 제한 조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모의불가는 11건에 20를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류예측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월북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표류예측분석을 한 것으로, 동 사건에 대한 표류예측분석결과에 대해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해경이 북한 피격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한 표류예측이 과거 실종사건의 실제 일치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하여 표류 위치를 예측하고 수색한 결과 그 일치도는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해경으로부터 2018년과 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수색 결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실종 사건은 총55건 이였는데, 예측 지점과 발견 지점이 같은 ▲ 일치는 24건으로 43.6, 여러명 중 일부만 같은 ▲일부 일치는 2건으로 3.6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측 지점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불일치는 8건으로 14.5,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불가는 10건에 18.2, 예측시스템의 가동 제한 조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모의불가는 11건에 20를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류예측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월북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표류예측분석을 한 것으로, 동 사건에 대한 표류예측분석결과에 대해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