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101007]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원실
2020-10-08 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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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REC 평균가격 2016년 13만9,200원 → 2020년 8월말 4만4,152원으로 3분의 1토막
-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된 REC 2016년 472REC→2만7,598REC로 58배 폭증
- 5년 8개월 동안 폐기된 REC 금액 35억906만원에 달해
- 문재인 정부들어 REC 평균가격과 폐기된 REC 큰 폭으로 늘어
현 정부의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폐기된 REC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기된 REC 금액도 35억원에 달했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해 수익을 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1 REC당 평균가격은 4만4,152원에 불과했다.
REC 평균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만2,329원이었던 REC가격은 2016년 13만9,200원으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만8,585원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 9만4,949원, 2019년 6만434원, 올해 8월 4만4,152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의 REC가격은 REC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년 대비 3분의 1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된 REC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폐기된 REC는 2015년 798REC에서 2016년 472REC로 줄다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252REC로 크게 늘더니 2018년 6,268REC 2019년 1만4,573REC 올해 8월말 2만7,598REC로 늘었다.
REC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REC폐기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REC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 기간 폐기된 5만4,961REC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 미만의 소규사업자가 3만4,478REC로 62.7를 차지했고, 100kW~1MW미만 중규모사업자 1만2,835REC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7,648REC 순이다.
동 기간 연도별 평균 REC단가를 적용해 폐기된 REC금액을 구해보면 총 35억906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된 셈이다. 이 중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억6,968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됐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를 하라고 꼬드겼지만 돌아온 것은 REC가격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뿐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C 평균가격 2016년 13만9,200원 → 2020년 8월말 4만4,152원으로 3분의 1토막
-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된 REC 2016년 472REC→2만7,598REC로 58배 폭증
- 5년 8개월 동안 폐기된 REC 금액 35억906만원에 달해
- 문재인 정부들어 REC 평균가격과 폐기된 REC 큰 폭으로 늘어
현 정부의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폐기된 REC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기된 REC 금액도 35억원에 달했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해 수익을 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전력거래소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1 REC당 평균가격은 4만4,152원에 불과했다.
REC 평균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만2,329원이었던 REC가격은 2016년 13만9,200원으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만8,585원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 9만4,949원, 2019년 6만434원, 올해 8월 4만4,152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의 REC가격은 REC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년 대비 3분의 1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된 REC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폐기된 REC는 2015년 798REC에서 2016년 472REC로 줄다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252REC로 크게 늘더니 2018년 6,268REC 2019년 1만4,573REC 올해 8월말 2만7,598REC로 늘었다.
REC 유효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REC폐기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은 현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REC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 기간 폐기된 5만4,961REC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 미만의 소규사업자가 3만4,478REC로 62.7를 차지했고, 100kW~1MW미만 중규모사업자 1만2,835REC 1MW이상 대규모사업자 7,648REC 순이다.
동 기간 연도별 평균 REC단가를 적용해 폐기된 REC금액을 구해보면 총 35억906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된 셈이다. 이 중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억6,968만원에 달하는 REC가 폐기됐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를 하라고 꼬드겼지만 돌아온 것은 REC가격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뿐이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