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101007]산자부 장관,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 안전하지 않다는데... 근거는 미약
의원실
2020-10-08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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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 안전하지 않다는데... 근거는 미약
- 동남권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규모 큰 지진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원전 인근의 많은 인구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게 전부
- 권 의원, 현 정부의 탈원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여태까지 좋은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수 호기가 좁은 지역에 많이 있는 경우, (원전)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처럼 지난 8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다수호기 안전성’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인근 30Km이내 인구 수는 고리원전(2015년 기준)의 경우 382만명이고, 10만㎢ 당 원전수는 23.9개였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17만명(2011년 기준), 10만㎢ 당 원전수 8.7개 보다 많았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동남권이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며, 경주·포항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전 인근의 많은 인구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장관이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으면 안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경주지진 발생으로 전국 단층조사 및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범부처 공동 단층 조사중에 있고, 원안위가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 영향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을 개발중에 있어 개발이 끝나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밝혔다.
이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반대론자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명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한 원전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전하지 않다는 원전반대론자들과 이에 현혹된 대통령에 의해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탈원전을 추진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
- 동남권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규모 큰 지진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원전 인근의 많은 인구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는 게 전부
- 권 의원, 현 정부의 탈원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여태까지 좋은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수 호기가 좁은 지역에 많이 있는 경우, (원전)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처럼 지난 8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다수호기 안전성’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인근 30Km이내 인구 수는 고리원전(2015년 기준)의 경우 382만명이고, 10만㎢ 당 원전수는 23.9개였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17만명(2011년 기준), 10만㎢ 당 원전수 8.7개 보다 많았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동남권이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며, 경주·포항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전 인근의 많은 인구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장관이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으면 안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경주지진 발생으로 전국 단층조사 및 원전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범부처 공동 단층 조사중에 있고, 원안위가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사고 영향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을 개발중에 있어 개발이 끝나면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밝혔다.
이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반대론자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명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한 원전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전하지 않다는 원전반대론자들과 이에 현혹된 대통령에 의해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탈원전을 추진해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